MEDICAL POLICY of FKMA
창의적이고 실천적인 정책 대안이 필요합니다.
남북의료 정책
-
- 남북 보건의료 협력
- 전염병 공동대응 및 보건의료 협력사업의 효과적인 이행이 시작되었습니다.
-
- 독일의 의료 통합
- 의학교육과 전문의 과정은 비슷했지만 동서독의 건강지표가 비슷해 지는데 20년이 걸렸습니다.
-
- 북한의료 상황
- 북한의 의료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면밀하게 파악하여 남북한의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.
-
- 통일 전 준비
- 감염병과 비감염병, 북한의료 지원, 북한의료 통계 및 제도적 이해, 양극화 해결
-
- 통일 후 준비
- 건강보험제도, 의학교육제도, 국가와 지자체 책임, 의료와 문화
-
- 통일 후 공적의료비
- 통일 후에도 매년 약 6조원대의 의료비가 남북간의 의료 형평성을 위해 사용되어져야 합니다.